추돌 사고의 보상처리 - 자동차보험 상식
2010-05-18  |   43,785 읽음
‘추돌사고’는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형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를 따르는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추돌사고는 뒤차에게 모든 과실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나 앞차가 위험방지 또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을 한 경우에는 앞차에도 10~30%정도의 과실을 인정한다. 최근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잘못 진입해 급정지한 차에 10%의 과실을 적용한 조정사례를 발표했었다. 이밖에 브레이크 램프가 고장 나거나 이물질에 의해 가려져 있어 뒤차가 앞차의 제동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앞차의 과실이 인정된다.

여러 대의 자동차가 차례로 추돌하는 연쇄추돌 또는 다중추돌의 경우, 사고발생 순서와 형태에 따라 자동차간의 과실 적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갑’ 자동차가 ‘을’을 추돌해, 그 충격으로 ‘을’ 자동차가 ‘병’을 2차 추돌한 경우에는 사고를 유발한 ‘갑’이 ‘을’과 ‘병’ 자동차에게 모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을’ 자동차가 ‘병’을 먼저 추돌한 상태에서 ‘갑’이 다시 추돌해 앞의 예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절차가 복잡해진다. 손해배상이론상 각 사고의 충격정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및 보험회사 보상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먼저 뒷차는 자기차량의 앞부분과 앞차의 뒷부분에 발생한 손해를 부담한다. 따라서 위의 상황에서는 ‘갑’은 ‘을’ 자동차의 뒷부분을, ‘을’은 ‘병’ 자동차의 뒷부분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갑’과 ‘을’은 각자 앞부분 수리를 자기가 손해
부담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사사고가 따르면 충격의 횟수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한다. 위 사례에서 ‘병’ 자동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갑’과 ‘을’이 각각 50%씩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을’ 운전자가 부상했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손해액의 50%만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을’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앞에서 본 경우와 같이 추돌순서에 따라 보상관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목격자 또는 탑승자의 진술을 기준으로 추돌형태를 조사하지만, 2006년 추석때 발생한 서해대교 대형 연쇄추돌사고처럼 운전자 및 탑승자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이처럼 차량탑승자가 사망 또는 부상으로 사고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파손형태를 기준으로 사고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뒷차에 받혀 앞차를 2차 추돌한 경우에는 맨 앞차의 손상정도가 가장 적은 것이 일반적이고, 차가 급제동을 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차체의 앞부분이 주저앉는 노이즈 다운(Nose down) 현상으로 충격부위의 높이를 서로 대조해 사고순서 및 추돌형태를 판단해 볼 수도 있다.

가족 나들이가 잦아지는 봄에는 자칫 졸음운전하기 쉽고, 지방도로에서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를 추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졸음이 올 때에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고 적당한 간격을 두어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운전할 때는 여유를 갖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자동차를 갓길로 이동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 저작권자 - (주)자동차생활, 무단전재 - 배포금지 >
자동차의 파손형태를 기준으로 사고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