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유형과 대처방법 - 자동차보험 상식
2010-03-18  |   24,826 읽음
‘보험사기’에 대한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인 범법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보험범죄’와는 엄격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함께 사용된다.

2009년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사기 피해액은 연간 약 1조3,8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3만5,000원의 보험료 추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보험사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그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기의 유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심지어 10대 청소년까지 범죄에 가담하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사기를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모방범죄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적발된 사기혐의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외견상 보험회사만 피해를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다 강호순 사건처럼 보험금을 목적으로 귀중한 생명을 고의적으로 살상하는 인명경시 풍조마저 나타나는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발행한 ‘보험사기 조사사례’ 책자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실제보다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피해사례로 조사되었는데, 그 유형별 대처요령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흔한 고의사고 유형은 음주, 불법유턴, 일방통행로 역주행 등의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운전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이 경우 대체로 상대차량에 다수의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고의사고가 의심스러울 때는 현장에서 쉽게 합의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신속히 신고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와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빈번한 보험사기 유형 중 하나. 이때 역시 보험사기범들은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가 났음을 큰 소리로 알린 뒤 합의금 및 보험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때로는 그 반대로 큰 이상이 없다고 운전자를 일단 안심시켜 놓고는 나중에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하여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사고발생 경위를 자세히 정리해본 뒤 피해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실제보다 피해를 과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고 후 수개월이 지난 후 시력저하(또는 실명)나 정신지체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9년 2월 헌법재판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 이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고처리 진행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보험회사가 장해내용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운전자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와 보험회사는 날로 조직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보험회사는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 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내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보험사기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보험사기예방원’ 신설 등을 포함한 법률개정 논의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보험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행인의 통행이 잦은 혼잡한 지역에서는 안전속도를 유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 후 상대 운전자(또는 피해자)의 행동이 수상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신고해 그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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