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귀 변호사의 알쏭달쏭 법률이야기 - 회생담보권과 별제권
2009-01-09  |   10,082 읽음
Q. 경주는 전기자동차 부품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카트 및 공장 내의 운송수단으로 전기자동차의 인기가 높아 경주의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주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주)블루오션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경주의 친구 우주는 블루오션에 사업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우주는 블루오션의 사업이 제법 잘되고 있긴 하지만, 담보는 잡아 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블루오션의 사업장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블루오션은 납품업체인 ‘마그마자동차’의 부도로 부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쉬퍼자동차’의 지급불능이 발생해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경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법원은 회생개시결정을 하고 관리인으로 경주를 임명했습니다. 경주는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하고 채권목록을 작성하면서 우주에게 줄 2억 원의 회생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우주도 자신의 회생채권으로 2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우주나 경주는 2억 원이 회생담보권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블루오션은 회생회사이기는 하지만 2008년 7월부터 불어온 금융위기와 환율상승 때문에 회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블루오션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파산과정에서 채권회수액과 자산을 모두 합치니 10억 원이었고, 갚아야 될 채무는 20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우선순위로 3억 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배당하고도 17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남은 돈은 7억 원뿐입니다. 이 중에 부동산담보가 있는 채권은 7억 원인데 이 중 우주의 2억 원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우주는 담보권자의 경우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신고만 하면 되고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파산 재단에 딸린 특정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변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2억 원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 해설 |
우주는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별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별제권으로 담보권자에게 5억 원이 배당되고 우주는 일반채권자 12억 원 중의 2억 원으로 취급되어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절차상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항상 변호사와 함께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의 (02)2693-3004
글 | 전상귀(변호사 jerry-hone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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