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재사고와 보상 주체
2018-09-03  |   4,596 읽음

자동차 화재사고와 보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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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화재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가 결정된다. 만약 자동차가 가진 고유 결함 때문이면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고 제조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또 정비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면 정비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그런데 결함이나 정비과실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차주가 먼저 배상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올여름 가장 큰 이슈는 폭염과 BMW 화재사고였다. 연이은 화재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자,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BMW가 EGR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자체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별도로 진행하는 정밀 조사 결과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당분간은 운전자 스스로 차량 관리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알고 보면 BMW만 자주 불이 나는 것이 아니다. 1년에 발생하는 차량 화재 건수는 5,000건이 넘고 그중 90%는 국산차에서 일어난다. 이번 기회에 수입차는 물론이고 국산차도 화재 원인을 철저히 밝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자동차 화재는 사실 교통사고와 큰 관련이 없다.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자동차의 기계적, 전기적 요인 때문에 일어난다. 차가 다 타버린 후에는 사고원인을 밝혀내기도 어렵고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물론 이번 BMW 경우처럼 구체적인 결함이 확인되면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거 차량 제조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도 쉬어진다. 다만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차량 화재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절차는 여전히 복잡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다.


화재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가 다르다

옆에 주차된 다른 차로 옮겨붙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화재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 의무자가 결정된다. 만약 자동차가 가진 고유 결함 때문이면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고 제조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또 정비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면 정비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그런데 결함이나 정비과실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차주가 먼저 배상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사고 전에 고장이 잦았는데도 정비를 소홀히 했다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반면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가 없다. 따라서 차주의 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동차 화재의 약 13%가 원인 미상으로 결론 나고 있으며, 이때는 피해를 입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내 차에 불이 나든 다른 차에서 옮겨붙든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담보로 보상받는 것이 차주 입장에서는 가장 편리하다.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는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데 화재사고는 대부분 전손사고로 처리된다. 전손이란 차량을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거나 수리비가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는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지급하고 해당 차는 보험회사가 인수한다.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차량기준가액은 신차가격과 중고시세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중고시세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새 차는 처음 6개월간 신차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자차담보를 가입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자차담보는 ‘차대차 충돌담보’와 ‘포괄담보’ 두 가지 상품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차대차 충돌담보는 말 그대로 다른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나 차량 도난만 보장이 되지만, 보험료는 5~6만원 정도 저렴하다. 하지만 자차 단독사고나 화재, 침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포괄담보를 가입해야 한다. 혹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일부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자차담보는 차량가액 전부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60% 이상만 가입하면 된다. 일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상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예외적으로 가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억원인데 6천만원만 가입을 해도 6천만원까지는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준 자차담보 가입률은 71%에 불과하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담보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아마도 30% 정도 비싸지는 보험료 때문에 망설이는 모양이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서 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손사고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글 이수원 (The-K손해보험 부장, goodforu@edu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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