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감
2018-01-22  |   24,730 읽음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감


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자동차 소유자도 함께 지도록 되어 있다. 물적피해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인적피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피해자는 운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자동차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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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이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일이 있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유족보다 네티즌들이 더 흥분했다. 유족 측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개를 안락사 시키라거나 개 주인을 처벌하라는 요구가 넘쳤다. 법적으로만 보면 사고의 책임은 개가 아니라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에게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동물 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동물 소유자 못지않은 책임이 따른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 소유자도 함께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물적피해는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인적피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유자에게도 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자동차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은 대출 연대보증을 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해도 명의상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돈을 받고 대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대포차도 마찬가지다. 차를 팔았거나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명의상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이 계속 남는다. 내 명의로 된 차가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안 즉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강제이전 절차를 밟아야 소유자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역시 계약금만 받고 차를 먼저 인도하는 것은 위험하다. 잔금이 남아 있거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매도자의 책임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책임져야 하는 소유주
자동차 소유자는 정비와 열쇠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회사 직원이나 친척이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차주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운행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도 차주와 무단 운전자와의 신분적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차 열쇠 관리가 허술할수록 차주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도난당한 경우라면 소유자의 책임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나 열쇠 관리 소홀로 도난이 발생했다면 차주의 책임을 묻는다. 잠깐이라도 차에서 내릴 때에는 시동을 끄고 차문을 잠그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다면 무단 또는 절취 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선책은 일단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무단 및 절취 운전은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한다.


자동차 점검과 정비도 소유자 몫이다. 즉 정비 소홀로 사고가 나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 화재다. 주차된 차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이나 주변 차로 번진 경우, 화재 원인이 정비 소홀로 밝혀지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주가 모두 배상해줘야 한다. 다만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면 피해자들은 각자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 정비 업체에 차를 맡겼는데 그 사이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자동차 소유자의 배상책임이 없다. 차를 맡긴 때로부터 인도받을 때까지는 전적으로 수리 업자의 책임이다. 다만 차주의 편의를 위해 픽업서비스를 제공하다 사고가 나면 차주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차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책임보험밖에 안 된다. 따라서 수리가 필요하면 가급적 차주가 직접 맡기고 찾아오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차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로망이다. 멋진 차를 보면 타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 하지만 소유에는 늘 책임이 뒤따른다. 더군다나 소유자 책임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고 외출하는 것이 당연하듯 자동차 소유자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안전운전은 물론이고 자동차 관리와 보험가입에도 신경을 쓴다면 보다 멋진 카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수원 (The-K손해보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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