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가이드
2017-01-03  |   42,742 읽음



자동차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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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세가 왜 부과되는 것인지,  부과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매년 두 번씩 내는 자동차세. 한 번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렌트나 리스처럼 차량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소유자인 렌트회사 또는 리스회사에 부과된다.

어떻게 계산하는가
승용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cc당 세액을 곱하여 계산된다. 소배기량 차량은 적게, 대배기량 차량은 더 많이 부과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배기량 999cc인 경차의 경우 cc당 세금이 80원이므로 연 자동차세가 약 7만9,920원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가산되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약 10만원(10만3,896원)이다. 또한 3년 이상 된 차의 경우 차령이 1년 경과될 때마다 5%씩 내려가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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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승용차는 세법상 기타 승용차로 분류되어 영업용이 10만원, 비영업용이 20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이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더 붙는다.


상용차는 사용 목적과 형태, 화물적재량, 그리고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등에 따라 세액이 별도로 정해진다(11인승 승합자동차는 6만5,000원, 1톤 트럭의 경우는 2만8,500원 등).

납부시기 및 방법
이렇게 계산된 1년 치의 자동차세는 50%씩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된다. 즉,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2기분의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차를 중도에 매도한 경우에는 차를 판 이후 보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로 계산되어 청구된다.


자동차세는 우편을 통해 수취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 내는 방법, 각 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 공과금 메뉴에서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해주는 제도다. 1월 중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월(7.5%), 6월(5%), 9월(2.5%) 등 선납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기 위해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선납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선납 후 차를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 이후 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자동차에 대한 세금의 종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크게 출고, 등록, 보유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출고단계에서는 차량가격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가 있으며 개별소비세에 붙은 교육세, 그리고 총 차량가액의 10%가 더해지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등록단계에서는 명의등록시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승용자동차 기준 7% 정도이나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는 그 비율이 낮아지거나 감면된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다자녀가구에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 관련 규정 개정 움직임
현행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규정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상대적으로 값비싼 수입차 소유자가 국산차 소유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자동차세 개정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진행 중이다.  
자동차세는 주택의 재산세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차량가격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이러한 흐름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역시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되어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 성우경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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