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바뀌는 자동차보험제도
2015-12-16  |   20,365 읽음

어느새 2015년의 마지막 12월이다. 첫 일출을 보며 새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감하려니 아쉬움이 크다. 대개 이맘때면 새로운 일이나 목표는 가급적 새해로 미루고, 하던 일을 서둘러 마무리짓고 싶어진다. 아마도 1월은 시작이고, 12월은 끝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올해 12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꺼번에 두 개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리운전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새로운 제도는 모두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 중 하나는 대리운전 사고의 보상기준 개선이다. 불경기 탓에 연말연시 모임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맘때면 송년회 한두 개쯤 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 송년회 하면 술을 빼놓을 수 없으니만큼 음주운전 사고도 끊이질 않는다. 음주운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인데 간혹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차주가 불편을 겪는 일이 생기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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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는 운전자특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처리가 되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대리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고 대리운전업체에 구상을 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었다. 대리업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약관에 따라 인적피해는 임의보험(대인배상Ⅱ)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물적 피해는 1,000만원까지 보험혜택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4월부터는 물적 피해 보상한도가 2,000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다만 대리운전을 맡긴 고객 본인과 자동차에 생긴 피해는 여전히 보험처리가 안 된다.


그래도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아직 남아 있다. 반드시 대리운전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요청할 것! 현장에서 직접 대리운전을 부탁하는 속칭 ‘길빵’이나 무등록 대리기사 사고의 경우는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약관 개정은 보험회사가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보험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전제하에 변경된 것이므로 구상을 할 수 없는 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보통 대리기사는 건당 일정 수수료를 업체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콜배당을 받는데 간혹 수수료를 아끼려고 현장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방식의 대리운전은 업체의 이익을 위해 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설령 해당 업체가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그 보험의 혜택조차 받을 수가 없다. 오로지 대리기사가 개인적으로 모든 피해를 배상 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알권리 개선
또 한 가지 바뀐 내용은 자동차보험 수리비로 지급한 내역을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지금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험금 총액만 안내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8개 항목 세부내역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어야 한다. 8개 항목은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비용, 공제액 등이며 이번 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투명성과 보험가입자의 알권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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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용어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일반인들은 지급내역을 받고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항목별 의미를 알아두면 보험금 지급내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리비’는 파손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든 부품구입비와 정비업체 인건비(공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임은 파손된 부위를 원래 상태로 펴는 작업(판금), 파손된 부품을 떼어내고 새 부품을 부착하는 작업(탈착교환), 수리한 부위를 원래 색으로 칠하는 작업(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환가액’은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중고시세보다 비싸 수리를 하지 않고 중고시세로 보상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리한 경우는 수리비, 수리하지 않은 경우는 교환가액만 표시된다. ‘대차료’는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료와 교통비의 합계이며 30일을 한도로 지급된다. ‘휴차료’는 피해차량이 영업용차량인 경우만 지급하며 역시 30일을 한도로 지급된다. ‘영업손실’은 피해물이 사업장인 경우 건물 공사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보상한 금액이다. ‘시세하락손해’는 교통사고로 떨어진 차 값을 보전해준 금액이며, 출고 2년 이하인 차량의 수리비가 차 값의 20% 이상이면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15%를 추가로 지급한다. ‘비용’은 보험처리를 위해 사용한 필요 경비를 말하며 중고시세 조사비용, 소송비용이 포함된다. ‘공제액’은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50만원), 구상환입액과 같이 보험회사가 받아온 금액을 말한다.


해가 바뀌기에 앞서 자동차보험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이롭게 바뀐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자동차생활> 독자들도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길 바란다.


이수원 (The-K 손해보험 부장, goodforu@edu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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