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준가액과 중고시세
2015-08-31  |   32,241 읽음

차량가액은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표’를 그 예로 들었는데, 새차는 최초 6개월간 신차가격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용연한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표에 없는 차종의 차량가액은 보험사가 중고차 시세, 실구입가격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사고시점에 따라 1년 동안 최대 13%가 차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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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노후에 어떤 차를 탈지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은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를 뜻하는데, 배기량은 출고할 때부터 정해진 것이지만 차량가액은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차량기준가액 표 참고하기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표’를 적용방법의 예시로 들었다. 이 표가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차량가액 2,464만원 이하)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어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다. 차량기준가액 표는 자동차보험(자차담보) 계약시 보험 가입금액을 정하기 위해 산출해놓은 것이다. 산출방식을 간추리자면, 새차는 최초 6개월간 신차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용연한(15년)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즉 새차일수록 차량가액이 높고, 차량가액이 높으면 보험료는 비싸지는 대신 사고가 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많아진다.


국내에 출시된 차 대부분은 차량기준가액 표에서 볼 수 있지만 일부 외제차나 LPG차 등 시세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차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중고차 시세, 실구입 가격 등을 따져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더불어 옵션이나 추가 장비 부품 값은 차량기준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가로 가입해야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시점에 따라 최대 13% 차이
차량가액은 사고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1년 동안 최대 13%까지 차이가 난다. 그러다보니 수리견적이 많이 나오는 사고는 차량가액 적용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차량가액이 가장 높았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런 주장은 보험료 산출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는 1년 평균치 차량가액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므로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을 주는 것이 보험의 기본원리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90%를 넘었지만 자차담보는 아직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차량가액이 높은 새차는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차량가액이 낮은 중고차는 보험료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자차담보 가입이 망설여진다면 차량가액 일부만 보험에 넣는 방법(일부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차량가액의 60% 이상이면 자차담보를 들 수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덜면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종목에서는 일부보험인 경우 비례보상(가입금액/전체가액)을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예외적으로 가입한 금액 안에서 실제 손해를 100% 보상한다.

 


이수원 (The-K 손해보험 부장 goodforu@edu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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