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과 자동차보험 갱신안내
2015-08-31  |   16,416 읽음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피해자만 8,000만 명에 이른다니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셈이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3월까지 전화를 이용한 대출 권유, 카드 모집, 보험 영업을 전면 금지시켰다. 국민들도 모르는 번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으려 한다. 그러다보니 덩달아 보험회사들까지 자동차보험 갱신안내를 하기가 힘들어졌다. 자동차보험 갱신안내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계약만료 전 75일~10일 사이에 보험회사가 우편이나 이메일로 계약자에게 이를 두 번 알려주어야 하며 미리 신청한 고객에게는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하고 있다(해당 서비스는 보험계약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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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갱신안내는 필수사항
그러면 왜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갱신안내를 해야 할까? 자동차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사고가 없더라도 미가입 차에는 과태료(자가용 기준 최대 90만원)가 부과된다.


보험계약자도 자동차보험 갱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기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보험기간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말하며,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이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시작 시점은 담보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1,000만원)은 보험료를 낸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임의보험’(대인배상Ⅱ 등)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한다. 시기(始期)를 24시로 정한 것은 사고발생 이후에 가입하는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끝나는 시점은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로 모두 같다.


한편 예외도 있다. 보험기간 시작일 이전에 보험료를 내면 첫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는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새 차든 중고차든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면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로 본다.


또한 보험기간 중 계약내용을 바꾸고자 하면 사전에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된 계약내용은 보험회사가 승인한 날 24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자녀가 내일 차를 써야 한다면 늦어도 오늘 중에는 계약변경을 마쳐야 한다. 미처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 단위 자동차보험’(One-Day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화 받기 귀찮으면 ‘두낫콜’ 신청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여러 번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지만, 견인·배터리 충전과 같은 ‘긴급출동서비스’는 일정 횟수만 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연간 5~6회로 제한하고 있고, 6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회만 가능하다. 간혹 이용한도를 넘기고도 또 써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에도 보험회사에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편리하기도 할 뿐더러 상대적으로 다른 서비스보다 저렴하다. 이런 건을 위해 보험회사가 출동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은 차량등록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만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차를 다시 살 계획이라면 계약을 유지해두는 것이 좋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유효하면 다른 차를 임시로 운전할 수도 있고, 무보험 차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보험회사의 과잉경쟁이 불러온 부작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계약자들이 보험갱신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원치 않는 전화는 미리 차단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보험정보 고객센터’에 두낫콜(Do-Not-Call)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이수원 (The-K 손해보험 부장 goodforu@edu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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