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형사처벌 규정
2003-05-20  |   5,187 읽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3조 1항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위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차와 함께 교통사고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모두 처벌한다면 많은 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법 2항에서는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있는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나 물건피해만 있는 사고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놓았다.

형사합의는 강제할 수 없어
피해자가‘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을 경우, 다시 말해 형사합의라는 것을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의로 대신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례가 있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개 중과실사고’(신호와 지시 위반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위반사고,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약물 운전사고,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사고, 문을 열고 출발해 일어난 승객추락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는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또 피해자가 죽거나 사고발생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도 처벌을 받는다.

부상사고일 경우 10개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처벌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만 처벌을 안 받는다. 다시 말해 10개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또 뺑소니사고나 사망사고는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다.

그렇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나 안 보는 것이나 똑같은데 왜 돈을 주면서 합의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법률에 규정된 최고형으로 사고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형이 결정된다. 이때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면 이를 참작해 형을 낮추는 것이 보통이다.

종종 피해자들이 ‘10개항 사고인데도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하러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오지만 ‘형사합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의 내용 중에서 ‘명시한 의사’가 소위 말하는 형사적 합의(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가해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처벌을 받고 싶지 않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얼마의 금전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라는 것을 받는다는 의미다.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라야 벌금 정도인데,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는 합의(합의금)를 강요할 수 없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단순 일반부상사고(10개항 이외의 일반사고)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면하는 조건이다. 사망사고나 10개항에 해당하는 부상사고는 형을 낮출 수 있는 참작사유가 된다.

글·최정현/손해사정인(www.oksa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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