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의 이모저모 해외에서 운전할 때 꼭 필요한
2003-05-20  |   7,849 읽음
요즘 해외여행자 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국제면허증을 신청하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운전면허는 각국이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그 나라 관할관청에서 발급 받지 않으면 차를 운전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 교류가 늘어나고 개인활동 영역도 확대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국내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 국제운전면허 제도를 두어 서로 상대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네바는 유효기간이 1년, 빈 협약은 3년
국내운전면허, 세계 52국에서만 인정받아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쉽게 말해서 자국운전면허증의 번역판이다. 해외여행 때 차를 이용하려면 꼭 필요하고, 신분증으로 쓰일 만큼 신용도도 좋다. 그래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문구들이 중국어, 영어, 불어, 일어, 독어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80조에 국제운전면허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 제도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제5장의 운전면허 규정을 바탕으로 삼는다. 이에 따르면 가입국은 국내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운전면허증를 받으려면 반드시 국내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고 택시 같은 사업용 차는 운전할 수 없다. 일부 유럽 국가는 3년짜리 국제면허증까지 발급하지만,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 여행목적과 관계없이 1년짜리만 발급한다. 1년짜리를 발급 받고 해마다 갱신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 정부가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1968년 체결·26개국)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제네바 협약’(1949년 체결·62개국)은 국제면허증 기간을 1년, ‘빈 협약’은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1970년 ‘빈 협약’ 가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국내운전면허는 외국에서 푸대접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국내운전면허를 갖고 외국에 나가더라도 그대로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52개국뿐이다. 한국인이 이들 52개국을 뺀 나머지 나라에 가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더라도 다시 현지에서 면허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작 우리나라는 인심이 후한 편이다. 도로교통법상의 외국면허소지자 시험면제 조항을 적용, 외국인이 해당국가 면허증을 갖고 입국해 국내면허 발급을 원하면 시험을 완전히 면제해 즉각 국내면허증을 내준다. 따라서 국제법상 ‘호혜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국내면허증을 받은 외국인이 지난해 1만899명이나 된다.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호주 등 다섯 곳이고,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등 여덟 곳이다. 유럽은 러시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등 모두 6개국이 국내 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여행 중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연기신청
3개월 내에 일본에서 운전하면 처벌받아>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자동차면허시험장에 미리 전화를 걸어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해 가면 되는데,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 국내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5천 원 등이다. 여행기간에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사람은 여권, 항공권(무비자 국가)을 따로 가져간다.

해외 출국기간 동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되는 사람은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연기신청 후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된다.

가까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주소지가 아니라도 상관없다)의 국제운전면허 신청창구에 가면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가 있다. 인적사항에는 한글과 영문 이름(여권과 동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적는다. 소지면허는 종별, 교부일자, 면허번호, 유효일자(적성검사 일자)를, 해외여행내용에는 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을 적어 넣는다.

여행기간은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이므로 그 안의 알맞은 기간을 쓰면 된다. 해외에서 운전할 차의 종류는 5개 항목 중 해당란에 표시를 한다. 우리나라의 2종에 해당하는 B항과 1종에 해당하는 D항이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에는 해당되는 항목에 스탬프가 찍혀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납창구에서 수수료(적성검사 비연기자는 5천 원, 연기신청자는 6천 원)를 내고 영수필증을 받아 신청서에 붙여서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찾을 시간이 적혀 있는 접수증을 준다. 대기자가 없을 때는 바로 발급 받는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재질이 종이여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한 데다 쉽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국에서 1년 이상 머물러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본인의 귀국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손수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본인이 귀국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일본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한국 유학생과 상사원 등이 국내에 일시 귀국,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3개월 이내에 일본에서 차를 몰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행자 등 단기 체류자나 일본 출국 뒤 3개월이 지나 일본에 재입국한 사람 등은 일본 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일본 경찰청이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 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이용 범위를 몇 가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일본 거주 내·외국인들이 까다로운 일본 면허취득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한국, 필리핀 같은 다른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 받아 운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나 벌점 등 제재를 받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




지역



인정



불인정



부분인정





아시아



몽골, 네팔,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호주,

피지










방글라데시, 일본














미주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캐나다(온타리오, BC주), 코스타리카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페루,

도미니카










유럽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프랑스, 터키

우크라이나, 헝가리

독일, 카자흐스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볼리비아

영국,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체코












중동.

아프리카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레바논, 리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예멘

이스라엘, 자이르, 카메룬

케냐,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수단,
오만,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탄자니아,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잠비아,

에티오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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