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내집 주차장 설비 보조금 제도 이용방법
2003-11-07  |   8,065 읽음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난이라고 하면 그 중 제일 골칫거리가 주차문제이고, 21세기 한국에서 가장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서울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223만여 대의 차 중 200만 대가 밤에 주택가에 주차를 하는데, 이 중 85만 대가 주차장이 없어 이면도로 등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한낮의 도심이 어떠할지는 더 상상할 것도 없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주차문제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올해까지 210개 지구에 21만 대 규모의 주차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 사업이 그것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조기 도입,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및 내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 공영주차장 임대분양제도 도입과 민영주차장 회원제 시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이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이미 1962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자동차의 양적 팽창을 도로 현실에 맞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미래를 위한 정책일 뿐, 이미 불거질 대로 불거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도시 곳곳에 대형 주차타워라도 세워 무단주차된 차들을 옮기는 등의 임시 자구책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실시하고 있는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내집 주차장 설비 지원책’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을 거주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차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전용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가구당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밤 이웃들과 골목길 주차전쟁을 치르는 일이 일상적이다. 동네를 몇 바퀴 돌아 겨우 차 한 대 들어갈 공간을 찾으면 바로 그 앞집, 혹은 어젯밤 그곳에 차를 댔던 사람과 권리 싸움이 벌어진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런 동네의 골목길을 공영 주차장화하고, 거주민들이 싼 값에 공간을 할당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웃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주차공간의 활용도도 높이는 방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이 제도의 임시시행에 들어가 지난해 11월 전면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차장 부족과 거주민 반발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올 1월로 연기, 그리고 또 다시 지난달로 늦췄다가 역시 무산되어 아직 전면시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3월 20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는 용산 송파 강동 등 15개구이고, 나머지 10개 구는 일부 동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은 전일과 주간, 야간 3가지 시간제로 나뉜다. 자리배정 방법은 서울시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간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서울시 기준에 의하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2순위로 일정기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기 거주자, 또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첨 등을 병행한다. 한편 지역 거주민 외에 그 지역에 직장을 가진 상근자도 우선주차 대상에 포함되고,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영업용 차와 2.5톤 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 그리고 주차시설을 임의로 용도변경한 건물주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주차 신청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에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배정 기준에 따라 주차 대상자에 포함되면 요금을 낸 뒤 주차권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자치구별로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한달 이용료가 보통 주간 3만 원, 야간 2만 원, 전일은 4만 원 정도다. 이렇게 징수된 주차요금은 자치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액 편입되어 주차장 건설이나 관리비용 등 주차장 관련 예산으로만 쓸 수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외부 사람이 방문할 때는 어떻게 주차하나?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인터넷 주차쿠폰제’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 지난달부터 금천구와 영등포구에서 무료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방문자들이 시 교통정보마당
인터넷 홈페이지(http://traffic.seoul.go.kr)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의 주차쿠폰을 구입, 낮 시간에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 주차쿠폰제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발부받은 주차쿠폰을 복사해 차에 붙이고 낮 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에 해당 거주자 주차구획의 반경 약 200m 안에서 어디나 편리한 곳에, 최고 3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시는 빠르면 이달 혹은 다음달부터 이를 유료로 바꾸어 서울 전역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고, 쿠폰은 시간권(1천 원), 일일권(5천 원), 주정기권(1만5천 원), 월정기권(5만 원) 등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및 핸드폰 결제로 살 수 있다. 또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주차구획 배정방식에도 지금의 전일, 주간, 야간제 외에 평일야간, 주말전일제가 더해진다.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전면시행을 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주차공간의 태부족이다. 시는 주택가의 공영주차장 건설, 학교운동장과 주택가 인근 빌딩 주차장 개방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주차단속이 동시에 강화되어 공간 부족으로 미처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거주민 차들이 수시로 견인되고, 유리한 공간 확보를 위한 주민들간의 분쟁도 잇따르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방문객 차를 위한 인터넷 쿠폰제의 경우도 전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터넷과 친밀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이용하기 어렵고, 활동반경이 넓은 직장인들도 그때그때 활용하기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내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
필요해서 산 차가 처지곤란한 짐이 되어버리는 세상에 가장 속편한 방법은 어떻게든 내집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일이다. 단독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차 한 대 집어넣을 만큼의 작은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시는 요즘 주차장 설치비용의 최고 80%까지 지원해 주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차장 설치비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은 물론 상가시설이 포함된 건물(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라도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모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최고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80%까지 보조해 주고, 자동차 대수가 늘어날 때는 1대당 최고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조건은 설치 후 5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제출서류는 없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은 주차장의 형태와 공사 범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담장 철거 후 직각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100만 원, 담장 철거 후 평행 주차장 설치는 110만 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는 150만 원,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는 150만 원까지를 각각 지원해 준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9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6곳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 총 1천131면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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