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 운전자 여러분 알아두세요
2003-11-04  |   6,280 읽음
임오년(壬午年)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달이 지났다. 나라 전체가 각종 게이트로 떠들썩하고 체감경기도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해 암울하다. 하지만 올해는 월드컵이 열릴 예정이고 경제도 곧 회복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 사회의 활기를 되찾아줄 몇 가지 호재가 있어 대다수 서민들에게 위안을 준다.

2002년 월드컵과 경제전망처럼 운전자들의 귀가 번쩍 트이게 하는 희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해는 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제가 실시되며 대다수 오너들의 호주머니 부담을 줄여주었다. 운전중 휴대전화 단속도 큰 화제가 되었다.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를 모아본 결과 아쉽게도 세금이 70%에 달하는 휘발유값 인하 등의 반가운 소식은 없다.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제도는 다음과 같다.

상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새로운 방식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실시
그동안 운전면허를 따려는 일반인들의 필수관문인 필기시험에 대해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지식 전달이라는 원래의 목적과 달리 대다수 응시생들이 그냥 거쳐가는 통과의례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운전면허 필기시험이 달라졌다. 지난달부터 `위험예측 그림문제` 5문항이 운전면허시험문제에 포함되었다. `위험예측 그림문제`는 운전중 발생하는 실제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운전자의 종합 대처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필기시험 50문항 가운데 우선 5문제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지금과 같이 예상문제집을 단순 암기하는 데서 벗어나 도로교통법규 및 기본 교재를 숙지하고 스스로 종합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앞으로 새로운 문제 유형에 따른 반응과 효과를 살핀 뒤 점차 문제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PC를 이용한 CBT(Computer-Based Tests)를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불합리한 분담금 폐지
올해 들어 `분담금관리기본법` 이 시행되며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거나 정기적성검사 때 부담해야 했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1종 4천200원, 2종 5천400원까지)이 없어졌다. 더불어 영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때 부과하던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 분담금(1천∼7천600원)도 폐지되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기일 분리운영
해마다 6월 말이면 재산세와 1·2분기 자동차세를 함께 내야 하는 서민들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02년에는 세무행정 합리화의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일을 5월 1일에서 6월 1일로 1달 늦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2분기 자동차세는 예전과 같이 6월 16∼30일에 내야 하지만 재산세는 종합토지세와 같이 7월 16∼31일에 납부하게 되었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지난달 1일부터 새로운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었다. SUV와 미니밴 등의 다목적형 경유자동차는 질소산화물(NOx) 허용치가 0.95g/km에서 0.75g/km로, 분진(PM)은 0.11g/km에서 0.09g/km로 강화되었고, 버스와 화물트럭 등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7.0g/kwH에서 6.0g/kwH, 분진(PM) 0.2g/kwH에서 0.15g/kwH로 바뀌었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분진(PM) 허용치를 0.1g/kwH로 강화해 대도시 대기오염을 덜 수 있게 했다. 배출기준을 넘어서는 자동차는 3∼7일 사용정지 및 5만∼50만 원의 과태료 납부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2005년 실시될 유럽 규제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디젤 승용차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그대로 0.02g/km로 유지되어 올해도 사실상 디젤 승용차 시판이 어렵게 되었다.

운전면허 수수료 조정
이 달부터 운전면허 학과·기능시험 응시료와 면허증 재발급, 갱신 등의 수수료가 오른다. 학과시험은 최고 50%가 오른 2천∼4천 원, 기능시험은 3천∼1만3천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1종 특수면허의 경우 무려 160%나 올랐다. 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수수료는 1천500원이 비싸진 5천 원이다. 또 지금까지는 무료로 연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 달부터는 2천 원을 내야 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서울시 전역 실시
3월 말부터 서울시 25개 구 전체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확대 실시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도로 한편에 차를 세워도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에 전용주차 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거주자 가운데 장애인, 근거리 거주자, 장기 거주자, 소형차 소유자의 순으로 차를 세울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요금은 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달 주간 3만 원, 야간 2만 원이며 하루 종일 이용할 경우 4만 원이다. 주차장 배정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한다.

서울시는 전체 주차공간이 자동차 등록대수의 70%에 불과한 실정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차를 세울 곳이 없어진 나머지 30% 차주들을 위해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세우거나 주택마다 주차장을 만들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렌터카에 특별소비세 부과
IMF 이후 사실상 본인 소유인 자동차를 렌트카로 위장등록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편법이 크게 늘었다. 특히 고급 승용차 오너들 가운데 특소세가 면제되는 렌트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조세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올해부터 특소세가 면제되는 렌트카(대여 사업용 자동차)의 범위가 제한된다. 지난해까지 모든 렌트카는 대여기간에 상관없이 특소세가 면세되었지만 앞으로는 여객운송용으로 쓰이는 대여기간 6개월 이하의 사업용차로 한정된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렌트카 사업주들은 자동차 리스제도가 활성화되며 조세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편법 장기렌트 수요가 크게 줄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영세업자들의 잘못을 모든 사업주들이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연장
메이커의 승용차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이 5년, 주행거리 8만km에서 10년, 16만km로 바뀌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자동차 평균 연령이 5년 정도로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은 엄격해졌다. 지금까지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던 것과 달리 급가속과 급정지 상황에서 배출가스 검사를 받게 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13%인 불합격률이 2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지자체별로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5월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할 예정이다.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강화
배출가스 관련규제가 엄격해지는 만큼 자동차 연료관련 제조기준도 까다로워졌다. 그동안 휘발유는 올레핀(탄화수소 화합물의 일종) 23% 이하, 황 200ppm 이하, 증기압 82kpa 이하의 기준을 만족시키면 판매할 수 있었지만 2002년에는 허용기준이 올레핀 18% 이하, 황 130ppm 이하, 증기합 70kpa 이하로 변경되었다. 또 황이 0.05% 이하면 기준을 만족시켰던 경유는 밀도 815∼855kg/㎥, 황함량 0.043% 이하의 두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연비등급 표시대상 차종 확대
10인 이하의 승용차에만 적용되던 5단계 연비등급 표시제가 상반기 중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연비등급 대신 효율만 표시해왔다. 물론 시가지 공인 주행연비를 지금의 우리 실정보다 도로상황이 좋고 소통도 원활했던 70년대 미국 LA 시내상황에 기초한 주행패턴(CVS-75모드)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오너들이 체감하는 실제 연비와 차이가 많지만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매우 긍정적이다.

메이커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자동차 메이커에서 운영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도로상에서 갑작스런 고장이 있을 때 서비스요원이 출동, 응급조치를 해주거나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조치 등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긴급출동 서비스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새차 오너들일 경우 무료로 이용해왔지만 늦어도 6월부터는 잠긴 도어를 열어주거나 타이어 교체, 연료가 떨어졌을 때 비상연료를 보충해주는 등의 서비스는 이용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료화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륜차 등록과정 전산화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던 이륜차 등록과정이 전산화되었다. 지난해까지 이륜차는 등록서류에 기재된 소유주와 실제 타고 다니는 오너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륜차 차적관리가 불투명한 허점을 이용해 훔친 이륜차를 팔거나 날치기 등의 범죄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이륜차 등록대장이 전산화되면 불법행위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타고 다니는 대다수 이륜차 오너들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부터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주민등록 등본과 자동차제작증(수입차는 수입사실증명서)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등록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차 있는 가구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올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자동차를 갖고 있는 380만 가구의 보험료는 과표를 상향조정해 월 1천100~7천700원(평균 2천700원) 올리는 한편,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층 400만 가구에 대해서는 월 1천800~3천800원(평균 2천300원)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예인이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상한선을 3억9천401만 원으로 올리고 보험료 상한선도 월 110만 원으로 높임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45%는 보험료가 오르고, 55%는 내리며, 나머지 1%는 변동이 없게 되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경유, 수송용 LPG 특별소비세 인상
IMF 이후 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 값싼 경유와 LPG를 연료로 쓰는 SUV와 미니밴을 사는 오너들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0년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오너들과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와 수송용 LPG의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에너지값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올해 경유에 붙는 특소세는 1ℓ당 185원에서 191원으로 올랐고, 7월에 다시 234원으로 오른다. 수송용 LPG는 7월에 114원에서 226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2006년까지 휘발유값을 100으로 했을 때 경유 75, LPG 60정도로 조정된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교통혼잡 특별관리제가 시작된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운동장, 코엑스, 백화점이 밀집한 을지로역 일대, 신촌 로터리, 청량리역 주변이 특별관리지역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구간을 지나는 자동차는 통행료를 내야 하고, 건물주는 교통체증 유발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또 백화점과 할인점 셔틀버스가 없어지며 세일기간마다 몰려드는 자가용으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아예 백화점이나 할인점 자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 시행
그동안 국내 오너들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환불하거나 교환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이 실시되며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은 국내 기업들이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30여 개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 국내 메이커들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재산, 인명의 손실을 입은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차의 결함이나 메이커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제조물(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리해졌다.

운행기록계 불량 화물차 처벌
7월부터는 8톤 이상 화물차, 쓰레기 운반차, 덤프트럭 등의 운전자가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소홀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화물차 캐빈 위쪽에 얹혀 있는 운행기록계는 과속을 하면 붉은등이 켜져 누구나 과속 유무를 알아볼 수 있고, 메모리에 주행상황을 기록해두기 때문에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불법연료 단속 강화
하반기 안에 불법연료 제조·공급·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용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어긴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 불법연료를 제조·공급·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불법연료를 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선팅 단속 강화
지난해 11월부터 운전중 핸드폰 사용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은 올 하반기부터 선팅 단속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너가 짙은 색 필름으로 선팅을 한 경우 핸드폰 사용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선팅을 단속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자동차검사소에서 사용하는 가시광선 투과기를 이용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미 올해 예산에 가시광선 투과기 구입액이 반영된 상태로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인 가시광선 70% 이상 투과율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부터 운전자와 앞좌석 승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은 올해부터 앞좌석에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앉힐 경우 유아용 안전시트를 이용해야만 안전띠를 맨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버스 확대 보급
월드컵을 맞아 대도시 대기오염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까지 천연가스(CNG) 시내버스가 확대 운영된다. 이미 408대가 보급된 상태고 추가로 843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전소 역시 올해 안에 22개에서 89개로 늘릴 예정이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제도 신설
2002년 하반기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엔진을 공회전시킬 수 없게 된다. 1차적으로 매연을 많이 내뿜는 버스, 화물차 등이 단속대상이고 점차 승용차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중고차 주행적산거리 조작 단속
앞으로 중고차 주행거리계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기술발전으로 자동차 내구성이 크게 좋아졌지만 아직도 국내 중고차시장에서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일부 매매업자들 가운데 중고차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

심할 때는 실제 주행거리의 절반 이하로 줄여 놓고 판매했다가 오너가 메이커 AS센터 전산망과 대조, 얄팍한 상술이 들통나기도 한다. 올 하반기부터 이런 비양심적인 매매업자들이 발붙이기 어려워졌다. 주행거리가 의심스러운 중고차를 샀다면 메이커 AS센터 전산망에 올라 있는 기록과 비교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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