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한 병원비가 환자들 두 번 울린다 - 같은 질병에도 진료비 차이 최고 15배
2009-05-17  |   10,605 읽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 보험의 종류에 따라 진료비가 크게 차이 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2007년)과 근로복지공단(2007년), 보험개발원(2006년)의 진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차이가 무려 최고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뇌진탕(뇌좌상) 환자의 1인 평균 진료비는 건강보험은 70만5,671원이지만, 자동차보험은 149만4,186원으로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보다 2.12배가 높다. 산재보험은 이보다 더해 건강보험의 약 15배인 1,045만4,754원에 달한다. 평균 입원일수도 건강보험은 8일이지만 자동차보험은 21.2일, 산재보험은 112일이다. 이처럼 진료비와 입원일수의 차이가 큰 것은 보험종류별로 ‘진료비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입원이 장기화될수록 의료행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원료를 줄여 나가는 것)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비 심사기관의 일원화가 급선
한편 각 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값(수가)이 서로 달라 환자에게 혼란을 주고, 과잉진료를 통한 진료비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작년 5월, 의료기관들이 4대 보험회사에 청구한 비급여항목 2,179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진료비가 3~140%의 차이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은 13개 손해보험사에서 각각 진료비를 심사함으로써 객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의료기관도 각각의 심사기관에 따로 진료비를 청구해 이 같은 진료비 차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진료비청구(지급) 기준의 표준화·통일화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도 그 환자의 건강보험에서 먼저 진료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불합리한 현상은 거의 없다. 결국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선진국이라면 부담치 않아도 되는 비용과 혼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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