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귀 변호사의 알쏭달쏭 법률이야기 - 자동차세는 재산세인가? 이용세인가?
2009-05-17  |   11,090 읽음

Q. 여의도에 근무하는 김차만은 평범한 샐러리맨입니다. 영업일을 하는지라 차가 필요해 지난해 5월 1,000만 원을 주고 중고 승합차를 샀지만, 10월에 그만 실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김차만은 노동사무소의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가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차만에게 그해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강남 등의 비싼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 그동안 낸 세금 중 일부를 환급해 준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차만의 집에 2008년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동차세를 본 김차만은 비싼 아파트 보유세는 깎아주고 자신의 자동차보유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또 아파트 자산가치에 비해 자신의 자동차에 매겨지는 보유세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차만은 자동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차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차만은 자동차에는 등록세, 유류세, 그리고 디젤차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등 너무 많은 세금을 물린다며 이를 시정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에 차전문 변호사는 먼저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내고 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나법관은 차전문 변호사의 말이 일면 일리가 있다고 살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했습니다. 과연 자동차세는 보유세가 맞을까요? 그리고 그 보유세는 과다한 것일까요?


| 해설 |
되새겨 볼 문제라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성격이 강한 것이지만 보유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의 부담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유럽에서도 도로세, 자동차소비세, 보험세 등 자동차 이용에 대해 과세하는 나라가 다수이다. 그리고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위임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2002. 8. 29. 2001헌가24전원재판부).

필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자동차의 이용에 관하여 너무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고(유류세환급 파동) 도로사용료나 환경개선부담금, 등록세, 공채매입 등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 많은 의문이 있으며, 요건과 환경이 성숙되면 새로이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이용세로도, 보유세로도 너무 과도하다고 여겨집니다. 자동차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도 자동차세를 너무 과도하게 물리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의 (02)2693-3004
글 전상귀(변호사 jerry-honey@hanmail.net)
일러스트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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