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귀 변호사의 알쏭달쏭 법률이야기 - 집 나간 아내의 상속과 한정승인
2009-04-10  |   9,985 읽음
Q. 알아주는 미인인 초선은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는 두보와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이백을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두보는 내심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초선이 너무 미인이고 집안 살림도 잘하므로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중고차를 수입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초선의 행동에 허전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선은 이백과의 정이 더욱 깊어졌고 대낮에도 아이들을 팽개치고 이백과 밀회를 즐기곤 했습니다. 두보는 이런 초선의 외도에 마음이 상하여 술을 마시며 질투심에 서시라는 여자도 사귀어 보았지만 초선에게 궂은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보는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술에 빠져 들었습니다.

두보는 이태리와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동차 매매가 잘되지 않아 두보의 영업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초선은 아예 집을 나가 이백과 동거를 시작했지만, 용기가 없는 두보는 초선에 대하여 아무 말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파탄이 난 두보는 시름시름 앓다가 완전히 병상에 누웠습니다. 1년이나 병원에 있었지만 초선은 문병 한 번 오지 않고 아이들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초선이 집을 나간 지 2년이 되어 갈 무렵 두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보에게는 이태리 및 일본차가 10대씩 있었고, 빚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두보가 사망했다는 소문을 들은 초선은 이백과 함께 자신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초선에게 상속권이 있을까요? 또 측정되지 않은 빚이 있을 경우 상속인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요?

| 해설 |
이백과 동거를 하고 있더라도 초선은 두보의 상속인이 됩니다.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호적을 기준으로 상속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초선은 두보의 아이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고, 그녀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들의 상속분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두보의 돌발부채를 감안하여 초선은 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난 것은 두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문의 (02)2693-3004
글 전상귀(변호사 jerry-honey@hanmail.net)
일러스트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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