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사고의 두 가지 예 - 차가 불에 타거나 도난됐을 때 보상은?
2009-03-14  |   11,221 읽음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가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말 그대로 가입자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기차량손해’ 사고는 대부분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등에 의해 일어난다. 드물긴 하지만 화재나 도난사고도 발생한다.

만일 화재로 자동차가 전소됐고, 복원수리비가 그 차의 가격(싯가)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를 전손(전부손해)사고라 하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고 그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점에서 종료된다. ‘보험가액’이란 보험개발원이 시장조사를 거쳐 별도로 정한 자동차가액기준표상 사고 당시 정한 최초의 자동차기준가액을 말한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우연성’을 전제로 한 경제제도이므로 고의로 인한 사고이거나 일부러 자기 차에 불을 질렀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동차가 도난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도난이란 형법상 절도, 강도를 말하는 것이며 불법영득(不法營得)의 의사가 요건이 된다. 단순한 점유의 침해는 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 무단 사용은 도난으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가 도난됐을 때는 먼저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자동차 말소등록을 한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도난신고확인서와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청구서, 인감증명, 각서, 등록원부, 권리양도증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한다.

보험금 청구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부활) 등록을 할 때 별도의 비용이 들고, 통상 30일 이내에 찾는 일이 많아 차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도난 사고 역시 ‘전손사고’이므로 사고발생시점에서 그 보험계약은 종료되며, 새차를 샀을 때는 당연히 새 자동차가액을 기준으로 새로운 ‘자기차량손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한다. 화재이든 도난이든 ‘전손사고’의 자동차보험금은 가입 당시의 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의 ‘보험가액’(보험개발원 공표)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됨을 기억하자.
< 저작권자 - (주)자동차생활, 무단전재 -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