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귀 변호사의 알쏭달쏭 법률이야기 - 법인은 폐업해도 살아 있다
2009-03-14  |   8,559 읽음
Q 미나, 미현, 미옥 3자매는 자본금 2억 원으로 건설기계 렌트업을 하기 위해 (주)로마자동차를 세웠습니다. 영등포구청 부근에 사무실을 만들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로마자동차는 임직원이 단결해 열심히 영업을 한 덕분에 첫해인 2006년과 이듬해에는 큰 이익이 났습니다. 이에 미나 자매는 2008년에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포클레인을 몇 대 더 샀습니다.

로마자동차는 (주)파리자동차에게 포클레인 값으로 2억 원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한파가 몰려왔고 건설경기가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자동차는 영업을 위하여 열심히 뛰었지만 경기는 도대체 살아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로마자동차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2008년 2월에 미나 자매에게 지급되었던 자동차를 팔고 3월에는 사무직 직원 2명을 해고했습니다. 5월에는 남아 있던 포클레인 2대를 팔았지만 10월에 적자가 누적되고 회사가 회생의 가망이 보이지 않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자동차는 (주)대왕성건설에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왕성건설은 미나와 결혼을 할 조박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사주입니다. 대왕성건설에서 로마자동차에 돈을 지급해도 곧바로 파리자동차 등 채권자들에게 빼앗길 것 같아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자동차는 로마자동차의 행태에 분개했습니다. 파리자동차는 로마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대왕성건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파리자동차의 소명자료를 읽어보고 가압류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로마자동차는 파리자동차에게 가압류만 하지 말고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제소명령이 나자 파리자동차는 서둘러 로마자동차에게 채권 2억 원과 이자를 내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로마자동차는 자신들은 이미 폐업했으므로 파리자동차의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파리자동차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 해설 |
파리자동차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법인은 살아 있고 청산할 부분이 있다면 그 사무범위 내에서 회사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파리자동차의 채권회수방법이 문제인데 로마자동차가 대왕성건설에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대왕성건설의 부동산 등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하여 직접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많은 업체들이 부도나거나 또는 위장 폐업을 일삼고 있으므로 채권회수를 하려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 친해 두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길일 것입니다.
문의 (02)269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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