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귀 변호사의 알쏭달쏭 법률이야기 - 부인권
2009-02-05  |   9,506 읽음
Q. 세리는 일본과 국내에서 건설기계용 타이어 수출입을 하는 (주)스페셜타이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셜타이어는 타이어를 건설기계제작업체에 납품하면서 일반판매도 합니다. 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순이익도 6억 원에 이르는 튼실한 업체입니다.

세리에게는 미나라는 외동딸이 있습니다. 일본어를 잘해 세리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세리가 부족한 일본어 공문도 보충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나는 자연스럽게 특수용 타이어 유통과정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나의 능력을 높이 산 세리는 미나에게 회사를 하나 만들어 스페셜타이어에 납품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미나는 (주)모모꼬타이어를 세웠습니다. 스스로 타이어를 제작해 스페셜타이어를 통해 일본에 OEM(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납품해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스페셜타이어도 건설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매출액이 50억 원에 이르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에 세리는 왕창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더니 1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리저리 돌아오는 어음을 막던 세리는 어음이 부도가 날 것을 예상하고 회사를 공중분해 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타이어는 미나가 운영하는 모모꼬타이어에 15억 원어치의 건설기계를 증여했습니다. 이어 스페셜타이어는 지급정지가 되었고 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왕창은행 등 채권단들은 스페셜타이어가 모모꼬타이어에 매각한 건설기계를 돌려받아 변제를 받고자 합니다. 모모꼬타이어의 소송대리인 명쾌한 변호사는 회생개시 전의 일이고 정상적인 거래였으므로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채권단들이 모모꼬타이어에 넘어간 건설기계를 스페셜타이어의 재산으로 환원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해설 |
회생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해 재산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소위 통합도산법) 제100조에는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3가지의 부인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스페셜타이어의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기 6개월 전의 무상행위이므로 무상부인의 요건에 해당되어 거래관계를 부인하고 재산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을 잘 가려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 중이라도 재산의 상태를 잘 주시해야 합니다.
문의 (02)2693-3004
글 | 전상귀(변호사 jerry-hone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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