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등 - 달라진 자동차 관련 제도
2011-02-22  |   24,024 읽음

1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미 지난해 교통안전교육(필기시험)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바꾸고 도로주행연습 10시간을 폐지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아예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의무교육 25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시킨다. 단, 무분별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3회 이상 주행시험에 탈락하면 주행교육 5시간 추가 이수 혹은 1주일 정도 응시를 제한할 방침이다. 기능시험이 없어지면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이 75만8,000원에서 29만7,000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1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면제받는 제도가 추가된다.

운전면허 업무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
경찰청에서 담당해오던 운전면허 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정기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군 면허 및 외국면허 교환, 국제운전면허증 등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와 ARS(1577-1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어린이 보호 대폭 강화
올 1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내용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정차 등을 저지를 경우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3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지난해 말 폐지되기로 예정되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이 1가구 1경차(경승용차 혹은 경승합차) 소유자에 한해 내년 연말(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전용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L당 300원(LPG는 147원)의 세금을 환급받으며 1년간 최대 1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4 중고차 이력관리 강화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이력관리 강화, 허위광고 처벌규정 등을 핵심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 매물을 광고하는 매매업자는 중고차 이력을 비롯해 판매업체, 판매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허위 매물을 게시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5 날씨에 따라 최고속도 제한
올 하반기부터 기상조건에 따라 최고제한속도를 도로교통법에 맞춰 조정하는 ‘가변제한속도 제도’를 시행한다. 따라서 악천후 때 20~50%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변경되므로 앞으로는 날씨에 따라 제한속도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

6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변경
1월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의 휴일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2시간 앞당겨 적용된다(종료시간은 오후 9시로 동일). 이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해당되며 종전의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명절 연휴 심야시간(오전 1시~7시)에 운영되던 버스전용차로제는 해제된다.

7 뒷좌석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올 상반기부터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이 강화돼 시속 90㎞ 이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택시나 전세·고속버스 승객의 책임이 강화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은 승차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과태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이전의 3만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운송사업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8 자기차 수리비용 부담 한도 상향
올해부터는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자기차를 수리할 때 5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즉 사고로 자기차 수리비용으로 100만원이 소요된다면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계약자 중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책정한 운전자는 최대 10배로 부담이 높아졌다.

9 법규 위반시 과태료 내도 보험료 할증
앞으로 중앙선침범, 신호·속도위반 등의 중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간다. 올라가는 보험료는 위반항목과 횟수에 따라 5~20%이고 교통법규 위반 집계기간도 이전의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10 뺑소니 차 신고, 가해자 검거 때 포상금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교통사고 감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뺑소니 자동차 신고포상제를 강화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뺑소니차를 신고해 가해운전자가 검거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11 회전교차로 도입
오는 6월부터 신호등 없이 운영되는 회전교차로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회전교차로가 활성화되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위험 및 교차로에서 불필요한 신호로 인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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