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을 조심해라. 첫 제물은 바로 ‘당신’
2020-04-24  |   26,858 읽음

민식이 법을 조심해라.

첫 제물은 바로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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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또 조심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개정안인 민식이 법이 시행됐다. 작년 어린이 사망 사고로 촉발된 민식이 법은 스쿨존의 안전 관련 인프라,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무인 과속 단속기, 과속방지턱을 더했다. 벌칙 조항은 운전자의 처벌 조항 강화다. 어린이가 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가 부상당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민식이 법은 작년 말 여론몰이에 의해 검증도 없이 즉흥적으로 국회에 통과되면서 과한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시행되면서 현실이 됐다. 당연히 어린이 보호에 대한 강화는 필수지만 이를 빌미로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할 확률 역시 크게 늘어났다. 판례는 아직 없지만 까딱 잘못하면 바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함정이 도사리는 만큼 알아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전자는 잠재적 범죄자

전국 1만6천 여 군데에 이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다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교통전문 변호사들은이 구역을 아예 피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할 정도다. 사고 시 해석에 따라 관련 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함 교통사고 처리 방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상자 처리 기준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는 늘 있다.

왜냐면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무조건 목덜미만 잡으면 ‘진단을 후하게 주는 병원’에서 최소 전치 2주 진단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비율이 약 60%에 이른다. 반면 일본은 6%다. 국내는 이미 악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머리카락만 스쳐도 어린이 부상자 발생이 거의 100%에 달하지 않을까. 경미한 사고로도 운이 나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각오해야 하는 현실이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시속 30Km 미만의 속도 준수를 하고 사람 걷는 속도로 서행해서 통과하는데 어린이가 달려들어서 사고 나면 안전운전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부모가 병원에 요청하면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2주 진단서가 발급된다. 게다가 형법을 적용하면 1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빨간 줄이 그어져 전과자로 전락하기 딱 좋다. 사실상 스쿨존의 운전자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식이 법’을 조심하기 바란다. 첫 희생자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


90db5a4fa33499762f81664f440fef00_1584493434_0444.jpg글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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